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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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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울
2
화우
1
동서
1
수호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9 선고 2017누4445 판결
  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4년
2. 대구고등법원 2014.07.11 선고 2014누4307 판결
  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,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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